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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생계 급여 수급자 프리랜서는 소득금액 증명 보면 수입금액, 소득금액이 있잖아요 그중에 수급자 기준이

프리랜서 생계 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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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소득금액 증명 보면 수입금액, 소득금액이 있잖아요 그중에 수급자 기준이 둘 중에 어떤건가요?그리고 같은 세대원 2명 중에 한명은 수급자 기준이고, 한명은 해당되지 않으면 세대분리 하지 않고도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요?

수급자 기준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입금액"은 총수입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경비 등을 제외한 실제 남는 금액(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같은 세대 내에서 수급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소득 합산으로 인해 수급자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가구 전체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세대 분리 없이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세대원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개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가 있습니다.

세대 내 소득이 포함될지 여부는 지역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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